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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 영상 다운로드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최저임금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조회수 40,197 유용해요0 공유하기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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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ece9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입, 소지, 시청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자 처벌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협조도 많이구해야하고 귀찮아서 잘 처벌 안할뿐이지 처벌조항이 없는건 아님. 처벌이 어려운 관계로 법무부는 아동청소년물을 소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시청’ 자체는 명시적 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트위터 섹트보는건 거의 안걸리는거 아는데 그 똑같은 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올라온걸로 보면 처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