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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 단순 시청으로 경찰서에 가게 될 확률이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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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 시청하다가 아청법에 걸린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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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단속하는 아청물은 영상, 게임을 제외하면 오로지 전자기기. Com › qna › dirs히토미는 일본에서도 불법인가요, Com › qna › dirs히토미 아청법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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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ved 최우수 물론 영리적인 목적으로 김본좌처럼 업로딩하거나 히토미 운영자는 분명 불법 저지르는 거 맞는데, 대한민국 이용자는 국내법은 물론이려니와 국제법으로도 불법 아니지. 퍼올리는 것도 사실상 불법입니다만 행정력과 약한 처벌로 사실상 안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부분에선 속지주의로 보는 건데 저작권자가 외국인이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라면 문제가 안됨. 히토미 아청법 비공개 조회수 1만+ 2021. 해외에서 공식 판매되는 성인 만화책도 국내에선 불법 거기에 강력한 아청법이 적용된 이유. f95 cyanbrain
dfans 우회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성인한테도 성인물 보지 말라 규제하는 정부가 1차 원인이 아닐까요. 합법 사이트가 아닌지라 당연히 안전하지는 않구요. 히토미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불법인가요.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만화 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인지 모르고 시청한 경우에도 개정된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성립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토미든 야동이든 한국에서 정식으로 볼 방법이 없으니 어느정도 참작을 해주는 느낌이죠 불법은 맞음.
erome 임나은 해당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토미든 야동이든 한국에서 정식으로 볼 방법이 없으니 어느정도 참작을 해주는 느낌이죠 불법은 맞음. 네 현실적으로 디지털 작업이 절대다수인 현재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런 거로 단속한 사례도 없다싶습니다. 물론 영리적인 목적으로 김본좌처럼 업로딩하거나 히토미 운영자는 분명 불법 저지르는 거 맞는데, 대한민국 이용자는 국내법은 물론이려니와 국제법으로도 불법 아니지. 토미든 야동이든 한국에서 정식으로 볼 방법이 없으니 어느정도 참작을 해주는 느낌이죠 불법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