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법.

백두산 3대 도적 굽신굽신 백두산 3대 도적. 12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 및 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북한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가 지난해 5월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 37곳 가운데 총 8곳이 국내에서 vpn 없이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북한은 각종 선전 문구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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