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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어도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다.. 사실상 살인미수로 보겠다는 의미로, 살인죄에서 미수범 감경을 하더라도 사형 선고만 불가능해질 뿐 하한 5년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계획살인 걍 이성이 있는데도 죽이는거라 죄질나쁨 화춘 2024.. 이때, 나가야마 노리오를 사형 판결과 함께 일본에서 범죄의 성질, 동기 등 9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살인 형량을 판별하는데 이를, 永山基準 나가야마 기준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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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에 살인죄 저지르면 형량 징역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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