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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결론 단순히 불법 웹툰만화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시청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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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 창작물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 이후, 종이 만화 스캔본까지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되었고,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히토미 같은 사이트에 올라오는 망가, 동인지 일본만화 등을 리뷰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히토미 시청하다가 아청법에 걸린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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