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까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 직접 진술 안하고 영상진술등으로 우회가 가능했는데, 피의자측에서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경우가 왕왕 있음 이제는 아동청소년 대상범죄도 그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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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나이로 만약 13세 이상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한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혐의에 한정.
| 만 19세 연 19세 만 19세로 다시 돌아왔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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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성착취물과 관련해 잊을 만하면 이슈가 터지는데요. | 중요 오늘부터 아청법 연령 바뀜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 Kr › protect › board성범죄칼럼 아청법나이,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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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이 아예 불가한 연령은 만 10세 미만,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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