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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 상성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자기 거짓말에 넘어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하게 만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넘겼다면 형법상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 상 허위신고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검찰 송치 후 처리기간 얼마나 소요될까요.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