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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등 12인은 지난 12일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om › view › 1917153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추진&mldr. 현행 규제가 불법 정보 유통을 넘어 국민의 정보 접근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Support for you and your family, every step of the way when you or your family need support, umcf is here to help.Sheriff Country 티비 쇼 에피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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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이유가, 청주간첩단이 이번에 실형받은 이유중 큰게 북한 사이트 접속한 기록 있어서 라던데 흠ㅋㅋㅋㅋ, 사진곽영래 기자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 대한민국 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이북을 방문,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고 선전매체는 유해사이트 로 지정, 분류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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