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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2021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2년 만에 김건모가 누명을 쓴 것이 인정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단순 관할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인지, 나아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보완수사이유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송치됐단 문자안온거면 경찰측에서 걍 종결낸거아님. 노변호사 롤매음 검찰 송치부터 무혐의까지 3편. 검찰송치돼서 검사가 무혐의하는 게 더 많음.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와 같은 형사처벌이 예상보다 무거워질.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기록은 모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이 검사만큼 법을 잘 아는건 아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을때, 혐의없음 종결이나 공판가서 재판 무죄뜨는 확률이 존나게 낮은게 이래서 그런거다.

후기 노변호사 롤매음 검찰 송치부터 무혐의까지 2편.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기록은 모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의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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