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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웹툰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사례는 없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시청자를 특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적용법조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2022도78965를 근거로 l씨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는데요.. 이는 시청을 고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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